경제 강국 독일, 이젠 '유럽의 병자' 우려

유럽연합(EU)의 경제대국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 최대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독일 산업 전체의 활력을 가라앉힌 데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자동차 강국’의 위상도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독일 경제는 2분기에 ‘기술적 침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더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지 않다.

유럽의 병자라는 표현은
원래 19~20세기 서구 열강에 밀려 가파른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오스만튀르크제국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를 일컫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과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면서 단숨에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독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의 올해 실질 GDP가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G7 중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핵심 요인은 에너지 위기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EU 차원의 제재에 따른 후폭풍이 컸다.

여기에 중국발(發) 수요 둔화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기조가 겹치면서 제조업이 크게 위축됐다

인프라 등 독일의 오랜 구조적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긴축(금리 상승), 글로벌 무역 침체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경제는 제조업이 전체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량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2배에 달하는 구조다.
이 같은 불균형적인 제조업 의존도가 에너지 비용 급등 등으로 인해 독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학,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부문의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작년 초 이후 17% 가량 감소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가성비를 내건 중국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하엘 휘터 쾰른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만 생산이 2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며 “독일 산업생산은 이미 2019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5년 수준 이하로 후퇴했고, 유로존 평균을 큰 폭으로 웃도는 임금 수준과 세금 등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침체는 독일 경제 성장의 엔진이 돼 온 ‘3A’ 즉 자동차(Auto) 수출(Ausfuhr) 노동력(Arbeitskraft)의 상실과 직결되고 있다. 업계에선 ‘다스아우토(Das Auto)’의 종말을 얘기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 높은 세금, 관료주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부족으로 인해
독일의 경쟁력이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최근 64개 주요국 가운데 독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를 22로 낮췄다.

독일은 10년 전만 해도 해당 조사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였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는 최근 독일을 '투자에 대한 고세율 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기업 이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28.8%로 유럽연합(EU) 평균인 18.8%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이다.